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음주운전사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 연결을 희망한다면,
위 배너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책임지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거래처 미팅을 마친 뒤 식사 자리에서 술을 한두 잔 권유받았고,
오래 머물지 않을 생각에 자가용을 두고 올까 고민했지만, 다음 일정이 있어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운전 중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처벌보다는 생계와 업무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사고 ]
▶ 상해사고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0.072%로 0.08%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모두 적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행정심판과 형사절차를 병행하여 종합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직업 특성(영업직, 차량 이동 필수)을 구체적으로 증빙한 자료 제출
2. 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및 피해자 탄원서 확보
3. 초범임을 입증하고, 과거 운전 이력에서 무사고·무벌점 이력을 강조
4. 가족 부양 책임(미성년 자녀와 노부모)을 진술 및 입증
5. 사고 발생 위치와 정황이 경미하다는 점(저속 주행 중 접촉 사고)을 소명
6. 재범 가능성 낮음을 보여주는 진정서, 반성문, 교육 이수 내역 제출
7. 행정심판에서 정지로 감경된 유사 사례 판례 제시
8. 형사재판에서는 사회적 유대, 반성 태도, 생계 곤란 사정 적극 진술
이와 같은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1년 징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정과 생계가 달린 의뢰인들의 사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합리적 대응과 조력을 통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면 언제든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