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농도 0.08% 경계선에 선 의뢰인,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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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할 생각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술을 마셨고, 평소보다 음주량이 많지 않아 취한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450m가량 이동하였고,
이동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0.08%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업무가 불가하여 실직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장이었기에 실직만큼은 막아야만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 담당 변호인들은 행정심판 필요서류 안내부터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구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전기공사 업무 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해야 한다는 점
2. 각 현장으로 이동 시 각종 장비를 싣고 운반해야 한다는 점
3. 배우자와 아버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4. 편찮으신 아버지의 병원 방문을 돕고 있다는 점
5. 사건 당일 의뢰인의 이동 거리는 450m남짓으로 매우 짧다는 점
6. 운전경력 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운전면허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가족들의 생계를 지켜냈습니다.
끝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음주 후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번쯤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요.
예기치 못한 실수를 하게 되면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거 그 누구보다 이해하기에,
혼자 힘으로 감당하시기 보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조력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