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술마신 지 10시간 후 수치 0.082%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 날 친구들과 펜션으로 여행을 갔고,
펜션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며 맥주를 나눠마셨고, 바비큐 파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숙면을 취한 후 술 마시고 난 뒤 10시간 이상 지났으니
당연히 술에서 깻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여 200m 가량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발견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2%가 나와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여행을 보내고 귀가하는 길에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참담한 상황에
면허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082%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1. PC 출장 수리 및 유지∙보수, 거래처에 PC 및 PC관련 제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2. 업무 수행 시 무겁고 큰 부피의 짐을 들고 다녀야 하므로 반드시 차량 운전이 필요한 점
3. 의뢰인이 과거 사기 피해를 당해 5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부모님과 조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돌발성 난청을 앓고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 점
6. 주행거리가 200m 로 짧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고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생계유지를 위해 선처가 필요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거나 감경받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실수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지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니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세요!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