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홧김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가 인피사고 낸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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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의뢰인은 월급날이었습니다.
한 달을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에 동료들과 한잔하기로 했죠.
한잔, 두 잔 마시며 장난도 치고 진지한 얘기도 하며 그렇게 자리는 무르익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귀가하려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늦은 시각이라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는 식당 근처 주차장에 두고 택시를 호출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잡히지 않아 의뢰인은 술김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대로 계속 기다리느니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요.
운전하던 의뢰인은 골목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0.101%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죠.
초범이었으나 사고까지 난 상황이었기에 두려운 마음은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합의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 발생 ]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 3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
의뢰인은 전치 2주의 상해사고를 냈기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매일 수십 건의 음주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와 면담,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이 무사히 이번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했죠.
1. 음주운전 초범인 점
2. 대리운전 및 택시를 이용하려 노력한 점
3.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성실히 이용해 온 점
4.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5.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6.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탄원을 호소하는 점
7. 반성문 작성 등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근거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까지 함께 제출했는데요.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른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한 단계씩 차분히 해결한 결과였죠.
끝으로
음주운전인피사고가 발생했다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회복에 진심으로 노력하고 대응을 준비한다면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주 사건은 초반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언제든 여러분이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실력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뭐부터 해야 하나 막막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해결하십시오.
본 법무법인은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인이 여러분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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