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자리 도중 예비 신부와 다툼으로 급하게 운전대 잡은 음주운전 3회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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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 전과가 있던 재범이셨습니다.
한 번은 8년 전, 또 한 번은 적발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셨죠.
때문에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하에 술자리가 있을 때면 늘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그날 다음 달 결혼 예정이었던 예비 신부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습니다.
예상 못한 연락에 서로의 언성은 점차 커져갔고 이내 결혼을 하네마네하는 이야기까지 번져갔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대리를 호출했지만, 주말 저녁이라 쉽게 잡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5% 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미 전력 2회가 있었고 수치 역시 낮지 않은 상황이셨기에 벌금형조차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수소문 끝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데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5%로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선처를 위해서 의뢰인의 당시 정황을 살펴,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선처요건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조력했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는 점
2. 사건 당일에는 예비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3년 전 적발 당시에도 사정이 있었으며, 그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4. 적발 이후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로 생업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6. 만약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며 그 결과 생계유지에도 크게 위기가 생긴다는 점
다양한 양형 자료를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2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최근의 사례를 몇개만 살펴보아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음주에 대한 형량이 강력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대응이 관건인 분야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어떤 법률 조력을 받는지가 결정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사건에 따른 상세한 분석이 조화되어야지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적발이 2회 이상이거나 음주사건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의 필요하신 분들의 요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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