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4번째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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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나 걸린 적 있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 적발이 작년이었기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귀가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약간의 실랑이가 생깁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결국 동네 입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대로 두면 다음 날 출근이 힘들 것이라 생각했죠.
집 바로 근처이니 괜찮겠다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순찰하던 경찰은 이 모든 걸 목격한 후, 의뢰인을 따라 왔습니다.
집 근처 주차장에서 음주단속을 하게 된 의뢰인은 0.113%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전력 3회가 있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었기에 상황은 심각하였죠.
이를 일찍 인지한 의뢰인은 적발 즉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무면허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수치도 높은 편이었기에 실형을 피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조력을 진행해야 했죠.
변호인 조력
담당 변호인은 즉시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했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양형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주행거리가 짧았고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3.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고자 노력한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
5. 당시 이용하던 차량을 매각한 점
6. 채무가 있어 징역형을 받는다면 생활이 위태로워진다는 점
7. 부양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다는 점
8.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이러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전력 3회에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로 의뢰인은 일상을 지킬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에 1회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실형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적발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적발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 사건 초반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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