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뒤따라온 순찰차에 의해 0.092%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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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회사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의뢰인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대신 해나가야 할 게 훨씬 많았던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약속도 많았죠.
사건 당일도 거래처와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가할 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마침 회식 장소가 집 근처였기에 괜찮겠거니 했던 건데요.
그렇게 사고 없이 무사히 집 주차장까지 들어온 의뢰인은 그곳에서 적발되고 맙니다.
운전하는 게 이상하다 생각한 순찰차가 의뢰인을 따라온 겁니다.
그렇게 음주측정을 한 의뢰인은 0.092%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홀로 일을 해야 하기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0.08%를 넘는 수치였기에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업을 위해서라도 운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죠.
변호인 조력
그동안 쌓아온 회사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법무법인 변호인들은 사건의 모든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초범인 점
2. 주행거리가 짧고 대물, 대인 그 어떤 사고도 없었던 점
3. 운전과 생업의 연관성이 상당한 점
4.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
6. 면허가 취소될 시 의뢰인의 생업에도 크나큰 영향을 준다는 점
7.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런 조력을 토대로 본 사건 의뢰인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본인이 쌓아온 탑을 무너뜨리지 않게 되었죠.
끝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해서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구제를 통해 정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이를 넘기 전에 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찾아주시는 의뢰인께 항상 최선의 조력을 약속합니다.
음주 사건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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