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업무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했던 음주수치 0.083%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데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속히 상담을 통해 상황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광레저 회사에서 영업직을 담당하고 계셨던 의뢰인이셨습니다.
출퇴근 거리도 멀고, 운전으로 사람을 만나는 업무라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죠.
상당한 부채가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부양자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운전이 중요하기에 음주를 하면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해왔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던 중 의뢰인은 깜빡 잠이 들어 3시간 가량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술을 그리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음주수치 0.083%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구제로 유명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곧바로 방문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으로 나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따라 결격기간은 1~5년으로 결정되기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 음주 : 결격기간 1년
▶ 사고 발생 : 결격기간 2년
의뢰인은 출퇴근하지 않을 수 없기에 면허를 최대한 빨리 되돌려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제를 통해 정지로 전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했죠.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변호인들은 의뢰를 받은 즉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마련했습니다.
1. 25년 간 운전경력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단 1회도 없었다는 점
2. 대리기사를 불렀던 이력이 있으며,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점
3. 3시간 가량 숙면 이후에 운전을 했으며 본인 스스로가 술이 깼다고 인지한 점
4. 주행거리가 매우 짧으며 인사사고나 대물사고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은 점
5. 의뢰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채가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영업직으로 이어가는 생계부양자라는 점
6. 편찮으신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7. 만일 면허가 취소되게 된다면 사실상 직업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점
8.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 위주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썼다는 점
9.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간절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탄원서로 소명했다는 점
등을 피력해 면허취소 1년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허 구제와 더불어 한 사람의 삶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끝으로
단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면허가 구제된다면 애초에 면허가 취소될 일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면허가 필요하며, 참작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입증하셔야 합니다.
같은 면허 수치라도 누구는 구제 받고, 누구는 1년 간 운전대를 못 잡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결과를 맞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오셔야 하기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서두르시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데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속히 상담을 통해 상황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