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편의를 위해 차량 옮기다 적발된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초범임에도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속히 상담을 통해 상황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설회사 사업본부 매니저로 일하시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출퇴근을 자가용을 이용해 하시는 분이었죠.
부채가 있고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었기에 더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은 회식이 잡혔습니다.
차를 가지고 출근을 했었기에 되도록 술을 마시지 않으려 했으나 잘되지 않았죠.
그래서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오기 전, 차를 빼기 편하도록 옮긴다는 게 음주운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주시하고 있던 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을 했는데요.
수치는 0.092%로 면허취소에 해당했습니다.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면허를 최대한 빨리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면허를 구제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으로 나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따라 결격기간은 1~5년으로 결정되기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 음주 : 결격기간 1년
▶ 사고 발생 : 결격기간 2년
의뢰인은 출퇴근하지 않을 수 없기에 면허를 최대한 빨리 되돌려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제를 통해 정지로 전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했죠.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음주 전문가들은 즉시 의뢰인과의 상담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이후 면밀한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다음과 같은 근거들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12년 음주경력에 있어 음주운전 전력이 1회도 없다는 점
2. 대리운전 기사의 편의를 위한 차량 이동이었다는 점
3.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으며 거리가 상당하다는 점
5. 부채가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7. 면허가 취소된다면 의뢰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8.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본 법무법인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은 본 사건 의뢰인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받았습니다.
면허 구제에 성공한 것이며, 생계 또한 지킬 수 있었죠.
끝으로
음주 후 운전으로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설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수치 기준에 따라 구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많은 음주 사건을 도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와 여러분께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 테헤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 초범임에도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속히 상담을 통해 상황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