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094% 물피사고 낸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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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는 분으로, 과거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한번만 더 적발되면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줄곧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어머니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했던 의뢰인은 차를 몰고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리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부르려 했으나 오지 않았고, 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돌아오는 길, 전봇대를 박아 경찰에게 음주수치 0.094%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테헤란에서 이전에 조력을 받은 적 있던 의뢰인은 망설임 없이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재범에 따라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형량
추가적으로 1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선이 높아져 최장 6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 속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물피사고를 낸 경우 형사상 책임이 더해질 수 있어 그에 따른 배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우선 의뢰인이 상습 음주운전이라 선처를 받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자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중교통을 줄곧 이용해왔다는 점
2. 이번 사건에서도 대리운전과 택시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생계 부양자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이 된다는 점
4. 음주 전력이 있긴 하나, 그 중 한 건은 10년 전에 해당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점
5. 차량을 매각하는 등 음주 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평소 직장에서 모범을 보여 표창까지 받았다는 점
7.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여러 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피력해 결과적으로 징역이 구형된 사안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 센터의 면밀한 조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3회에 물피사고까지 일으킨 터라 의뢰인 스스로도 벌금형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일말의 선처 요소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음주 운전은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가장 빠른 대응이 현명한 결과를 낸다는 것을 알기에, 테헤란 음주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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