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면허취소 구제
치매 걸린 어머니 생각에 술 한잔 걸친 대리기사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연락이 시급한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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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건을 운반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를 뛰는 의뢰인이셨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고 집안을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셨습니다.
집 대출에 차 대출까지 밀린 빚을 갚느라 하루가 멀다하고 힘들게 지내던 어느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삶이 막막하고 슬픔에 못 이긴 의뢰인은 평소와 다르게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금새 술에 취했고, 그 이후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 혈중알코올수치 0.095%로 경찰에게 음주 단속이 됩니다.
순식간에 직업과 일상을 잃게 된 의뢰인은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95%의 수치에 해당해 면허취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불어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가장이었기에 간절하게 면허 구제를 바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1) 대리운전과 탁송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
2) 집 대출과 차 대출로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3)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
4) 이동거리가 짧으며 대물 또는 대인 사고가 없어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
5) 20년 운전 경력상 음주 운전 전력이 없고, 회사 내부에서도 성실했다는 점
6)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프로그램 이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피력해 의뢰인의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 110일로 변경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의 면허취소처분을 일부 인용하여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신 분들 중 생계형 이의신청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좌절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정심판 위원회에 받아들여져 의뢰인처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 하나를 중점적으로, 주장해나가시면 면허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유리한 해석, 테헤란이 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