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처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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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대리를 이용하는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가 예정 되어있어 차를 집에 두고 약속 장소로 가셨습니다.
술 자리가 길어지며 늦은 시간에 자리를 파하게 되어,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택시 호출을 위해 한참을 걸어가다, 숙소와 가까워지니 안일한 생각에 길가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헬멧 미착용 상태가 순찰 중인 경찰에게 발각 되어, 음주측정까지 이어졌고 0.082%의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면허증이 없이는 업무 유지에 지장이 큰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2021년 5월 13일 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의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면허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개정 전>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전한 경우
<개정 후>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변호인 조력
1. 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는 인지가 전혀 없었던 점
2.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으로 성실히 대리를 이용한 점
3. 오랜 운전경력 동안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4. 본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 되지 않은 점
5. 업무상 면허 없이는 수행에 지장이 큰 점
뿐만 아니라 테헤란의 노하우로 여러 보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처분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성공적인 구제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될 일임은 분명하지만,
위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행하여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괄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 건, 한 순간의 실수로 개인 또는 가정에 큰 지장을 초례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는 한 번 뿐인 면허구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팀은 개개인의 사안에 맞는 방법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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