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절도죄 혐의를 입어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2024.04.24
1. 사건 결과
'절도죄 혐의를 입어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
양형 사유를 탐색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류를 판매하는 패션 매장에서
총 8회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도한 혐의를 입은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본인이 도벽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 치료를 병행해 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활하는데 있어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방문한 의류매장에서 순간적인 욕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절도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반성과 동시에 형량을 줄여보고자 테헤란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양형사유를 탐색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본 절도 행위는 의뢰인이 평소 도벽증세를 앓고 있어 충동적 행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 스스로 치료에 힘쓰고 있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적극 피력한 결과, 테헤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