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처분 사례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동생의 사망 사고를 겪고 해당 범죄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내고 물품을 정리하던 중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연루가 된것인데요. 이혼을 분비하고 있던 동생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던 동생은 자신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병원비와 장례절차는 꼭 의뢰인이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동생이 부탁한 금전적인 재산을 대신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재산을 정리하던 중 동생의 배우자가 의뢰인 A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망한 고인의 오빠로써 동생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동생의 배우자P씨로 부터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사망한 동생의 뜻에 따라서 유언에 대한 재산적인 처분을 이행했기에 사기죄 혐의로 보기 어려움이 있었죠.
절대 독단적인 판단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지만 동생의 배우자는 사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 A씨는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기에 혐의를 입증해줄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금고 10년 이하의 또는 벌금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만큼 무혐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뜻을 따라서 고인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장래식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인과 배우자는 이혼을 생각하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입증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병원비와 장례비용으로 사용해 달라했던 의뢰인이게 부탁을 증거자료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생의 요청에 따라서 금전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고, 사기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이 드러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