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통증에 좋다는 말에 속아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가 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피의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도서지역에 떠도는 소문 때문에 형사범죄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양귀비가 허리통증,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말에 속아 약용으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것인데요.
재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문변호사가 아니였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받았을 수 있던 사건이였죠.
2.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오랜 세월 A섬에서 거주해온 고령의 할머니였습니다.
인적이 많지 않은 섬에 갑자기 익명의 남성이 찾아와 허리와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있다며 양귀비를 내밀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양귀비가 없어서 못팔 정도로 약효과가 좋다고 이야기 하였죠. 익명의 남성들은 그렇게 고령의 할머니를 회유하기 시작했는데요.
외로운 할머니에게 매일 같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분을 쌓던 그들은 함께 소소한 부업으로 재배해 볼 것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이 말에 속아 양귀비를 효능이 좋은 약이라고 생각한 피의자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양귀비를 재배하게 됩니다.
자신의 밭 일부에 직접 재배하여 관리하던 중 경찰의 드론을 이용한 집중단속기간에 발각되게 됩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양귀비 재배 관련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의성이 조각될 사안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양귀비가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약용으로 소비하기 위해 재배했음을 이유로 선처에 처한다면 이를 이용한 범죄 수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 쉽게 선처받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최대한 통증완화를 위한 복용의 목적이었음과, 부업정도로 인지 했을 뿐 이를 유통하여 수익을 올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고령의 할머니를 수단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려고 했던 두 남성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는데요.
4. 결과
허리, 무릎의 통증을 위해 사용하려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통증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기록과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까지 확보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주장한 점은, 피의자가 고령인 점과 처벌을 받을 만한 심신의 상태가 아닌 점을 바탕으로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할머님의 정황은 인정된 참작사유 될 수 있었는데요.
복용을 위해서 악의없이 재배한 점을 인정받아 피의자와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하고 기소유예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양귀비와 대마초 같은 마약을 재배하는 경우는 선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도서 지역의 고령의 할머니를 매수하여 악용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가 없음을 최대한 입증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