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선고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가 없음을 밝힌 사례
1. 사건결과
의뢰인은 음주단속 수치를 살짝 벗어난 0.037%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측정된 음주 수치가 불분명함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수치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나게 된 것이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음주수치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없음 처리가 되었고, 12대 중과실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종합보험으로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부과되었던 면허취소 처분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음주치상 사고를 낸 뒤 사건 현장을 빠져나와서 사고후 미조치, 즉 음주뺑소니 혐의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반주로 맥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평소 술이 셌던 터라 맥주 한 잔은 가볍게 생각하고 곧바로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여분을 운전해 집에 도착할 무렵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박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서야 술을 마신 사실이 생각 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도주는 금새 발각되어 경찰이 찾아왔고, 그 때 음주 측정을 해서 0.037%의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신 직후 보다도 술을 마신 지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후 시간당 0.015%씩 감소해 시간이 경과한 뒤 술이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한 것은 음주를 한 지 20분 내의 일이었지만 현장을 벗어났다가
더 늦게 측정을 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테헤란의 의뢰인은 이 점을 통해 의뢰인이
운전 당시에는 0.037%보다 수치가 낮았을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해당 수치로 인해 처벌받는 것이 불합리함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측정된 수치가 적용될 수 없음이 밝혀져, 음주운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에도 행정상 처분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음주뺑소니 혐의로 인해 면허정지와 결격사유가 5년 이었는데, 결격사유 4년으로만 바뀐 것입니다.
이에 테헤란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면허구제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테헤란에서 사고당시에 큰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고,
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