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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청소년불법도박으로 미성년자사기까지 저지른 청소년 조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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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중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작은 5만 원 정도였지만, 계속해서 돈을 잃자 이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박에 사용할 돈을 구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질렀는데요.
허위로 매물을 올리고 돈을 받은 후 빈 박스를 보내는 등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성년자사기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저질렀다.’는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청소년불법도박과 사기죄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함께 사기를 저지른 건 수가 수십 건에 달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요.
이에 도움을 받고자 의뢰인과 부모님께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Ⅱ.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피해자와의 합의
- 소년분류심사원 대응
- 상담 및 치료 의지
우선적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하였습니다.
이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접견하여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지금 생활하고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며 이는 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안내했죠.
또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도박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에서도 조력하여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전부 변제된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여 추후 상담과 치료를 받기로 한 점, 부모님의 선도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1호, 2호, 4호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이 청소년불법도박 중독으로 인해 미성년자사기까지 저지른 사안이었기에 잘못 대응하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대응에 대한 조언도 받았기에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도박과 사기 사건 등이 급증하면서 처분 전력이 없음에도 무거운 처분을 받는 사안이 늘고 있는데요.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에서 징역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대응하여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