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카촬죄 기소유예, 테헤란의 조력과 함께하세요
2024.01.10
1. 사건 결과
피의자는 공중화장실에 잠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여성의 성기를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전략적인 노하우로 대응하여 카촬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CCTV 설치업을 하는 의뢰인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 여성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된 영상을 유포 할 생각은 없었으며, 자신의 성적만족감을 위해 촬영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기에 강력한 처벌이 예상 되었습니다.
과거의 전력이 없었더라면 초범으로 가볍게 처벌을 예상했지만 전과를 보유하기에 이전보다 낮은 처벌은 어려웠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함을 인지시켰습니다. (2차 가해 행위로 이어져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조사에서 반성하는 태도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대면해 합의금 및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 결과
그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으로 인한 실형위기였던 피의자는 카촬죄 기소유예 처분으로
실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