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음주운전으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발생, 무죄 조력 사례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회식이후 귀가를 하던 중 불법유턴 과정에서 전치 2주에 달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충혈된 눈과 비틀거리는 걸음거리에 경찰의 의심을 받았고 0.038%라는 알콜 수치로 실형 1년은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에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왔고 테헤란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2. 사건의 경위
회식을 끝내고 1시경 의뢰인은 집을 가기 위해 15KM가량 운전을 하였고, 시간이 야심하여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 불법유턴을 하던 중 앞서가는 K5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2주의 치료가 필요했고, 주변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바쁜 일상과 연이은 회식에 눈이 충혈 되었던 의뢰인을 경찰은 의심하게 되었고, 비틀거리는 걸음거리에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이에 0.038%의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어 징역1년이 선고 되어고, 이에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다.
이에 의뢰인은 가벼운 피해와 얼마 되지 않는 농도에 실형을 선고하는건 가혹하다고 생각했고 피해를 조력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
3. 테헤란의 조력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은 의뢰인을 위해 테헤란은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 가장 먼저 의뢰인이 회식을 시작한 시간과 음주 속도를 보아 빠르게 음주를 천천히 음주를 하였고, 운전을 하기 1시간 이전에 마신 맥주 반잔으로 인해서 0.038%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 상승기인지 하락기 인지 알 수 없지만 통념상 10분에 0.015%씩 떨어지는 회복으로 비추어 볼때 의뢰인의 운전은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 당시 오전 1시 경으로 차량이 많이 없다는 생각에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이 했던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적절하게 했다는 점과 당시 피로가 누적되어 충혈되었던 점 등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4. 결과
사고도 경미하였고, 수치도 미약했지만 실형을 복역하는 아찔한 상황이였지만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 받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