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음식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입은 의뢰인 혐의 조력
2021.04.1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에 술자리를 가진 후
헤어진 뒤 혼자 남아 술을 더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 때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시간이 다가오자
음식점 주인은 나가달라며 정중히 부탁했지만
그 사실에 화가난 의뢰인은 주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옆에 손님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 260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구류,과료를 선고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덜기 위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으며,
폭행 행위에 대한 반성문, 각서, 합의서 등을 전달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다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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