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길을 걷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의뢰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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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위반되는 행위며,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실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당시 의뢰인은 촬영한 핸드폰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수사기관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