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혼잡한 전동차 내부에서 일어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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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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