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호기심에 GHB(물뽕)를 구매한 사건
2021.02.0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우연히
GHB(물뽕)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겨 불상의 판매자에게
구매를 의뢰하여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구매 기록이 공개되어 의뢰인 또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GHB(물뽕)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되며
투약, 구매, 소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가 기존의 동종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매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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