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길거리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입은 의뢰인 조력
2021.01.2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늦은 시간 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자신에게 느닷없이 욕을 하며 몸을 들이대는 남성을
방어 하고자 편의점에 있는 의자를 던졌고
피해 남성은 얼굴에 상해를 입어,
의뢰인을 특수상해혐의로 고소를 했고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258조의 2항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일년 이상 십년 이하의 법정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남성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아닌,
피해남성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강조하였고,
피해남성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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