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기물파손 사고로 징역형 선고를 예상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사건요약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오랜만에 만나 송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소주와 고량주를 마신 뒤 근처 공원을 걷다가 술이 조금은 깼다고 느껴
이 정도면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며 가던 중 우회전을 하려다
길가 외부에 놓여 있던 냉장고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해당 상가 주인측에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고
기물이 파손된 것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며 합의를 하던 중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 음주운전기물파손 신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며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긴 했으나,
음주운전 등 형사처분에 대한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기물파손 사고에 대해 피해자측에 곧바로 연락을 취해
사건 해결을 위해 힘썼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전혀 형사처분이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던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물적 피해에 대하여 합의한 점 등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측정시기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정점에
해당하는 시점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음주측정시기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정점에 해당하는 시점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기물파손 사고로 당초 예상되는 의뢰인의 처벌은
징역 또는 벌금형 1,000만 원이었으나,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기물파손 사고로 징역형 선고를 예상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