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게임 상에서 지인을 험담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게임에 푹 빠져있던 의뢰인은 게임 상에서
역할 분담을 하던 중 친구인 A씨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A씨가 방을 나가게 되고 의뢰인은 게임 도중에
다른 지인에게 A씨의 험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A씨에게 알려졌고,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있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것을 중점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