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집에서 강제추행을 한 의뢰인의 혐의 조력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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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군대 전역을 마치고 친구들과 클럽에 갔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며 신체 접촉을 즐긴
의뢰인은 다음날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실형 10년이하를 선고 받을 수 있고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신체 접촉을 한 것을 인정하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한다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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