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사건
2020.12.2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활동하는 카페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와 한 주제로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1회 작성합니다.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징역 5년 이하,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