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뢰인 조력
2020.12.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고
주행하는 버릇을 가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그 날에도 음악을 들으며 운전을 하였고
앞에 횡단보도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할머니에게 약간의 상해를 입히었고
놀란 마음으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와 경찰서에 자백을 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 54조 규정에 따르면
사고후에 상해를 입힌 상대방을 발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징역 5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고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도주한 후 금새 돌아와 할머니를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조조치를 뒤늦게라도 취한 것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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