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길가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찢고 낙서를 하며 재물손괴죄 처벌위기

2020.12.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길을 가던 의뢰인은 교육청 앞에 붙은 정당 현수막을 찢고 낙서를 하면서 신고를 당해 재물손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물손괴죄 혐의가 성립이 된다면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7백만 원 이하의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범행은 인정이 되지만 과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