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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충동적인 주거침입절도로 인한 형사처벌

2020.12.0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밤에 길을 걷다가 문이 열린 주택 한 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 주택에 들어가서 절도행위를 하였는데, 지나가던 시민에게 이와 같은 행위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밤 시간에 타인의 집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재산을 훔친다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집주인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가급적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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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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