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길에서 주운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사건
2020.11.3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근 후 귀가를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길가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3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알려지며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특징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선처를 받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적절하게 합의금을 조율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피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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