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어린이 학대행위에 연루된 보육교사 의뢰인 조력
2020.11.2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육교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직무를 가진 자로써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5세 반의 아이와 오전 시간을 보냈으나, 아이가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보채는 탓에 오전에 제공되는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같은 반 아이가 해당 아이의 엄마에게 말함으로 인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해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 1조에 의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아동이 육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해당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해악을 입힐 의도로 간식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며 피해아동이 간식을 거부하므로 주지 않은 것임을 CCTV를 통해 입증하였고, 피해 아동이 의뢰인을 평소에 잘 따르고 애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의뢰인이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아동복지법위반을 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