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조력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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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여학생과 함께 영화관을 가게 되었는데요. 영화관 내부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손을 잡고 머리를 어깨에 기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영화관을 나와서 인근 식당으로 함께 이동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이에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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