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모르고 타인의 옷을 가져가 절도죄혐의를 받은 사건
2020.11.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보다 과음을 한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근 모텔에서 투숙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뢰인은 먼저 객실을 나선 지인이 놓고 간 외투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집안 한 구석에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절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데요. 그제서야 낯선 사람의 옷을 챙겨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로써,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 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병과가 내려집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술이 덜 깬 상태로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과 함께 함께 술자리에 있던 지인이 의뢰인의 당시 모습을 진술한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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