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비판적인 상품 후기를 게시해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은 사건
2020.11.2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품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겨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의뢰인의 후기글로 인해서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의도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업체를 비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품 후기를 블로그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익적인 차원에서 게시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변호했습니다. 또한 블로그의 게시글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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