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가방을 훔치려다가 걸린 의뢰인의 절도혐의 조력
2020.11.2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골프 연습장에 방문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테이블에 있는 다른 회원이 두고 간 가방을 가져가는 행위를 취했고,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을 보게 된 가방 주인에 의해 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한 마음으로 법률 사무소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 329조에 따라 징역 6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고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절도하려는 계획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 충동적인 절도 행위를 보였고, 가방 주인인 피해자의 목격으로 인해 가방 절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절도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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