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담사례
채권자의 구상금 청구 대응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11.24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빚 보증 잘못 섰던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정승인 청구해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고도 올리고 채권자에게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절차 열심히 수행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한 기관에서 구상금 청구 명목으로 소송이 걸려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한정승인의 취지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한정승인 인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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