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담사례
한정승인 신청법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11.13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이고, 피상속인은 생전 개인 사업을 운영하여 채무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승인 청구를 원하는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테헤란의 답변
한정승인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서류와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의 인적 사항과 함께 신고 취지, 신고 원인,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목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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