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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중고 거래 사기로 가해자가 되다

2020.10.3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판매할 매물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거래 대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로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되며 설사 미수범이라고 할 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사기를 친 금액이 무척이나 적은 점, 사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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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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