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여자친구라 오인하고 신체접촉을 한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자신의 옆을 지나는 피해자를 여자친구라고 착각하고 허리를 끌어안으며 몸을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저질러 해당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를 애인으로 착각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