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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강제집행 빌려준 돈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테헤란에 많이 들어오는 문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첫째가 임대차/부동산 관련 건이고, 두 번째가 빌려준 돈/대여금에 대한 것입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 흥신소나 혹은 심부름센터까지 고민하는 분이 많은데요, 빌려준 돈을 받는 가장 깔끔하고 평화로운(?) 방법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변호사고 말이죠.
빌려준 돈을 받는 좋은 방법으로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이 있다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지급명령은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급명령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전 남친이나 여친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는 말이죠.
옛정이 당연히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할 건 하고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 남친/여친에게 돈 빌려줬을 땐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테헤란이 사례를 통해 2~3분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친한 관계일수록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들으셨고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관계가 생기면, 결국 그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으로 가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습습니다.
테헤란을 통해 전 남친, 여친, 가족 간 빌려준 돈 문제를 상담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일 깔끔한 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이 길고 힘들다는 걸 아는 많은 분들이 좀 더 빠르고 쉽게 진행하고자 지급명령을 알아봅니다.
사례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남친의 잠수로 5천만원 잃게 생긴 영미 씨
직장인 영미 씨는 4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애인 또한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남친의 어머니가 노환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든든한 여친이 되고 싶던 영미 씨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영미 씨에게 돈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로 쓰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죠.
오래 사귄 남친이고 서로 간의 신뢰가 있기에 영미 씨는 계좌를 털어 5천만 원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가요. 계좌로 송금하자 감사하다는 짤막한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잠수, 받지 못한 거금. 영미 씨는 문제 해결을 지급명령강제집행 등을 문의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증거 확보 먼저
이렇게 빌려준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할 일은 증빙자료, 즉 증거입니다.
항상 돈거래에서 먼저 챙겨야 할 건 차용증이지만, 믿음이라는 이유로 그런 거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내역 등 찾아보면 증거는 꽤 많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모으는 건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역시 변호사들이 이런데 일가견이 있죠.
소송이 겁난다면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 두렵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채무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등 별도 절차 없이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이 없다면 인용(받아들여짐) 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상대에 보낼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순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나라에서 송달 과정을 알아서 하는 과정이라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게 안되기 때문에 상대의 주소,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무조건 변호사/로펌과 함께 해야
지급명령강제집행은 사실 돈을 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받아오는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도 있기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필요한데요. 역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는 변호사/로펌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항상 이런 지급명령강제집행을 하고 있고, 많은 분쟁 과정을 겪었으니 말이죠.
테헤란은 민사 전담 센터가 있어 지급명령강제집행, 내용증명 등 민사 절차에 자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형사/이혼 등과 업무를 같이 해 집중력이 분산되는데요, 테헤란은 '민사 전담 센터'를 따로 두고 민사 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경쟁력이 있죠.
거기에 테헤란의 또 다른 장점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커뮤니케이션 망을 짜놓아 일단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면 상담사 혹은 변호사와 연결됩니다.
변호사 통화 자체가 힘든 로펌,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지급명령이나 지급명령강제집행 문의를 주면 약간의 절차를 거친 후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친에게 빌려준 돈, 전남친에게 못 받은 돈. 물론 그 사연은 안타깝지만 결국 선생님의 돈입니다.
법대로 받아내야 하고 결국 나중에 돌이켜 보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일. 테헤란이 잘 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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