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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금반환 소액인데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수준으로 급증하게 되면서 금리 또한 대란이 난 상황입니다.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했던 3040세대에게는 희망이 사라졌을 뿐 만 아니라 전세 대출을 받아서 주거를 마련했던 시점에서 오히려 말도 안되는 금리로 인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손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에 결국에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지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월세계약금반환을 받지 못해서 발만 동동구르며 법률상담을 문의해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증금 역시 결코 적지 않으며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높은 보증금을 책정했다면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될 경우 겪는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하거나 보다 더 확실한 조력을 받아야 할 상황이시라면 글을 다 읽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위 상담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은 법률팀 구성을 통해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내용증명 발송
일단 월세계약금반환을 반드시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면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할 것은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에 대해서 알리고 또 종료 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여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함께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 독촉 또는 최고의 과정을 거치시는 것 인데요.
만약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대행을 맡겨 진행하시게 된다면 결국에는 심리적 압박의 효과를 보여서 오히려 쉽게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세 보증금 역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 또한 하나의 법적 이슈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 속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반드시 회수를 위한 과정을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물론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곧바로 회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수 있으나 이를 토대로 추후 분쟁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작성하여 송달을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로 자리를 하기에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확실한 회수를
이러한 내용증명 발송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월세계약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소액에 해당할 수 있기에 무조건 소송을 청구하기보단 다양한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먼저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신청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까지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기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는 하나의 본안 소송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기에 반드시 사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후 진행을 해 나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것 인지에 대해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여
만약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월세계약금반환이 이뤄지지 않고있다면 소액심판제도를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한 판결을 이끌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즉 해당 제도의 경우는 채권이 금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단 1회의 변론을 통해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혼자서 하기보다는 되도록 관련 분야를 다수 해결해 왔고 또 다양한 조치를 함께 고민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되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현명한 대응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월세계약금반환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높은 금액이 된 시대에 확실한 대응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