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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내용증명으로 간편하게
[칼럼]전세금반환, 내용증명으로 간편하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 하면서 전세 가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전세 가격이 집을 구매하는 것 만큼 어려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새로 계약한 부동산에 줘야 할 금액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많은 임차인들은 당장에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소송을 하고자 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주춤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소송 외적으로 어떠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모색하고자 읽어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경우에 소송만이 정답이 아니듯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도 소송만이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내용증명
전세금돌려받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용증명 발송하기 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실제로도 변호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전 우선적으로 진행해보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법적 절차이기도 하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나 법률 분쟁이 처음이신 분들은 생소한 절차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작성하여 발송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는 글 , 감정적인 말투 등으로 인한 내용은 삼가하여 간결하지만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죠.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변호사 통해 작성하게 된다면 전문성이 첨가 된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으며 발송 시 발신인에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 소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아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볼 일도 거의 없다면 받아보는 일도 흔치 않기 때문에 변호사에 이름으로 우편을 받아본다면 상당히 당황하며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죠.
따라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 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증거로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결정문은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이라는 점 인데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1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 전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여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 상대방과의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받은 후 14일 이내로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전세금을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된다면 결국 법원에서는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 후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맺음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진행했음에도 전세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본안소송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 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하게 될 시 정확한 판단과 전략을 내세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 하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 및 20인의 전담팀이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돌려받기 위한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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