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이 드리는 팁

보이스피싱 대출 피해 성공한 사례

사실 관계

1 ) 당소 의뢰인은 아들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핸드폰 수리를 맡겨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음

2 ) 당소 의뢰인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니 신분증 앞면 사진을 요청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줌

3 ) 이때 보이스피싱 조직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뢰인 핸드폰에 애니데스크 설치

4 )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 사이트 접속 후 신용대출 4천만원을 받음

5 )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고 조직 명의로 된 계좌로 해당 금액 송금

이번 사례는 실제로 본 센터에서 해결한 판례 입니다.

당소 의뢰인은 한 아들의 어머니 입니다.

어느날 아들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핸드폰 수리를 맡겼는데 온라인으로 보험금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준다며 우선 의뢰인 명의로 핸드폰 인증을 받고자 신분증 사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큰 의심을 하지 못한 채 운전면허증 사진과 의뢰인 명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해주게 되었고 ,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원격제어프로그램 애니데스크 설치용 주소를 클릭하여 핸드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당소 의뢰인을 사칭한 뒤 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뒤 4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이 의뢰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 후 성명불상자는 곧바로 본인의 계좌로 사칭하여 입금된 4천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소 의뢰인이 받지도 않은 대출금을 갚으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1 )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모용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은것이므로 당소 의뢰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주장

2 ) 개정된 전자서명법과 최근 하급심 판결을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 송신자가 무권한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그 전자문서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

3 ) 금융회사인 피고가 본인확인의무 또는 피해방지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 자료 제출

4 ) 보이스피싱 수법이 상당히 교묘하여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당소 의뢰인인 원고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불과하는 점을 강조

본 사안의 당소 의뢰인은 그저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될 만큼 엄중한 법적 처벌이 되어야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 금융회사에 좀 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점들을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당소 의뢰인인 원고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대출약정에 의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 , 성별 불문하여 언론에도 빈번하게 나타날 정도로 다양한 수법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 조직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문제 해결을 원만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 이러한 금융회사가 연관되어 본인이 빌리지도 않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해야 나가야 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는 날이 갈수록 영악해지고 있어 조심한다고 하여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100%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본 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