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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
외국인 임차인 보증금반환 해결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외국인 임차인 보증금반환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부동산 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임차인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한 승소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분들도 거주를 하고 계시며 또한 현재 부동산 보증금반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보니 외국인 임차인들에 보증금반환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 법인은 외국인 임대차분쟁도 다수 해결하고 있다보니 이러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1) 당소 의뢰인인 원고는 외국인 임차인으로 보증금 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2) 임대인과 합의하에 일정한 날짜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
3)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시작될 시점까지의 차임액을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
(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임차목적물 인도 이후 3개월분의 차임 및 관비기 추가 공제 주장 )
4) 총 천만원에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한 금액 2,783,000원
5)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한 상황
이번 사례는 실제로 본 센터에서 해결한 판례 입니다.
당소 의뢰인은 외국인 임차인 입니다.
보증금 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내고 있다 임대인과 합의한 날짜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에 차임액을 임의로 공제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천만원의 보증금 중 일부 지급하여 2,783,000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본 법인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
1)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는 사실 , 일부 보증금만 반환해준 사실 등에 대한 자료 준비
2)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3) 합의일 이후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조차 하지 않았다는 자료 준비
4) 올바른 보증금반환으로 문제 해결
본 사안은 임차인이 외국인이였지만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가 있는 편이였습니다.
따라서 자료 정리와 보충해야 할 부분들만 준비한다면 무난한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였죠.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이야기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었으며 합의일 이후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조차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원고인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추가 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던 점 등을 활용하여 피고의 주장은 결코 인정될 수 없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 준비와 함께 피고 주장에 대한 반론을 사전에 준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783,000원 보증금에 대해 5%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었으며 연 12%의 소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도 함께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우리 주변에서는 보증금반환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 외국인 임차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외국인의 임대차 사건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이기에 임대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하여 악덕 임대인들이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당소 의뢰인도 외국이였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올바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죠.
맺는말
외국인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결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 하나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본 법인은 결코 지나갈 수 없습니다.
현재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뾰족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