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명시명령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재산 확인을 위한 재산명시를 신청한 사례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재산 확인을 위한 재산명시를 신청한 사례
사실관계
성명: 김**
쟁점1: 2018년 대여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청구
쟁점2: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상황
쟁점3: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
의뢰인 A씨에게는 어린시절부터 함께 죽마고우로 함께 성장해온 오랜 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B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A씨에게 3천만원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B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연락을 차단하는 등 잠적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하였고, 승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승소 판결문을 받고 나서도 함께 해온 우정이 있어 B씨가 돈을 반환할 때까지 다소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B씨는 끝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돈을 반환받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채무자인 B씨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재산 확인을 위한 법적인 조력을 얻고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의뢰인이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실 확인
2. 채무자의 재산 확인 및 심리적 압박을 위해 재산명시신청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처해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있는 판결문 및 결정서가 필요했는데요.
의뢰인에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재산명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재산명시제도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인낙조서 등 집행권원 있는 문서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집행권원 있는 문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 벼네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둘러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경우 채권자인 의뢰인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물론, 승소 후 안전한 집행을 통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또한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무가 있다면 본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내 채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