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승소
돈 빌려가 놓고 ‘배째라’ 식이던 채무자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승소한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대여금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여금을 받지 못해 분쟁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 대상금액이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무조건 소송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상담을 선행해 적절한 민사간이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활용가능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신청한다면 결국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점 꼭 인지하시고 소중한 채권 안전하고 확실하게 회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꽤 소액채권에 속했던 의뢰인분의 채권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간이 절차를 먼저 이용해 최대한 사안을 해결해보고자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고, 이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5천만 원에 대해 지정한 일자까지 갚을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문을 토대로 채권추심절차를 밟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채무자는 매우 막역한 친구사이였습니다. 서로 집 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만큼 막역했기에, 그만큼 신뢰도 컸다는데요.
그러던 중 사업을 하던 채무자가 당장 메꿔야 할 급전이 필요했고 고민 끝에 의뢰인에게 딱 6개월만 쓰겠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의뢰인은 친한 친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안쓰러워 바로 금원을 빌려줬는데요.
순간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친구사이가 틀어질 것이 걱정돼 믿고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한 6개월 도달한 시점이 되어도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서서히 연락이 줄어들더니,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황당했지만, 그래도 매우 믿었던 친구였고 친한 친구였기에 1년이란 시간동안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대는 모두 무너졌고, 결국 잠적하다시피 해버린 채무자에게 큰 실망을 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자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완료 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에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2. 돈을 차용해 준 기록으로 문자메세지 및 통장 이체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3. 채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는 등 금전을 갚을 의도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점
위의 세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본격적인 대여금반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본격적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곧바로 진행하기 보다는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먼저 1차적으로 해결가능 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했는데요. 만약 의뢰인의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사안을 다툴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잠적한 채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지급명령결정본 송달여부가 확인되었으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채무자의 어떠한 반응도 없었기에 결국 지급명령결정 확정으로 소송보다 빠르고 쉽게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