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 청구 1억 8천만 원대, 전부 기각
계약금액과 공정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억 8천만 원대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 사례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두 현장의 일부 공사를 재하수급인에게 맡겼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뒤 재하수급인은 약정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1억 8천만 원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별도의 금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지급 내역과 각자의 책임 범위를 따져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두 현장의 일부 공사를 재하수급인에게 맡겼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뒤 재하수급인은 약정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1억 8천만 원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별도의 금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지급 내역과 각자의
책임 범위를 따져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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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원도급 내역과 재하도급 약정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원도급 계약에 기재된 직접비가 곧바로 재하수급인과 합의한 공사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과 산정 방식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근거가 된 공정률에 대해서도 제출된 기성 서류가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작성된 자료인 만큼,
재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실제 기성고를 입증하는 자료인지 다퉜습니다.
회사가 현장 인력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내역도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그 금액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대한 반환 요구 역시 계좌이체 사실과 금전을 지급하게 된 약정의 존재,
그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제기한 초과 지급금 반환 반소는
본소와 독립된 청구였고, 이 부분까지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재하도급 공사비와 공정률 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지급했다는 임금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기한 반소 역시 기각됐고,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은 각 청구 결과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에서는 지급 내역뿐 아니라
구체적인 약정과 청구금액의 근거가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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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이 멈춰 서고 상대방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청구해 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책임에 압박감을 느끼고
서둘러 합의를 보거나 무작정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고민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정확한 공사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도급 기준의 서류나 막연한 임금 부담 주장만으로
회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감정에 기대거나 막막함 속에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오간 지급 내역과 구체적인 약정의 근거를 낱낱이 파헤쳐
방어해야 하는 치열한 법적 공방입니다.
근거 없는 청구 앞에 불안해하며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기보다,
테헤란과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며 든든하게 대응 방향을 세워보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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