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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필요성 판단
변호사
김준용
Kim Junyong
경력
· (현) 법무법인 테헤란
· 법무법인(유한)안팍
학력
· 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격 및 외부활동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피고인이 2명이었던 업무방해 사건에서 1명에 대하여는 무죄 및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기재 11개 행위 중 10개의 행위에 대하여 무죄
· 특수강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 현주건조물방화 및 폭행 사건에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단계 불송치
· 직장 동료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단계 불송치
· 전 연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단계 불송치
· 복수의 직장 동료간 모욕 사건에서 각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
· 병원을 전전하며 약 3년간 다량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온 사건에서 기소유예
· 대중교통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 및 투약한 사건에서 벌금형,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
·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약정금 청구 피고 대리 사건에서 원고의 8천만 원 청구를 전부기각
변호사 선임을 고려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있는 책임감 있는 변호사라야 합니다.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상대 변호사의 변론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법원의 재판도 결국 모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빈 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예리한 판단과 섬세한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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